2024년 새롭게 바뀌는 의료보험 제도 급여 비급여 정리

2024년, 의료보험 제도가 변화하여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도 매년 변동됩니다. 보험료율이 조정되고, 사회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영유아의 병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변경

2024년 1월 1일부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가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입원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0%로 변경됩니다. 이전에는 생후 28일 이내의 신생아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이 0%였으나, 이제는 만 2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가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현행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선별급여나 비급여 항목은 이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변경은 입원진료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영유아가 집과 병원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외래 진료비는 기존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급여, 비급여, 선별급여에 대한 안내

• 급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본인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급여 항목에는 일반적인 진료와 검사, 수술, 약물 처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항목은 건강보험료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으로, 해당 항목의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에는 예방 검진 중 일부, 성형수술, 보장수술, 미용치료, 자연요법 등이 포함됩니다.
• 선별급여: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낮지만 환자 부담이 큰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률을 높여 급여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별급여 항목에는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양압치료, 통증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상승 및 혜택 변경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가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률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0.9182%, 건강보험료율 대비 보험료율은 12.95%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입자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월 이용료, 방문요양 이용 횟수, 재가급여 한도액,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등이 조정되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월 이용료 상승: 장기요양 1등급 기준으로 14,940원 상승하여 84,240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30일 기준의 이용료로, 한 달 이용료는 2,527,200원이 됩니다. 이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가족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 분담금(20%)은 505,440원으로 상승합니다.
• 방문요양 이용 횟수 증가: 중증 재가수급자의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횟수가 월 6회에서 월 8회로 늘어납니다. 이는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 재가급여 한도액 상승: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88만 5,000원에서 206만 9,900원으로, 2등급 수급자는 169만 원에서 186만 9,6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도입: 중증 재가수급자의 가족들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통해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를 연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기보호 10일 또는 하루 12시간 동안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노인 가족 구성원의 돌봄에 더 많은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요건 변경: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2024년 3월 초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 또는 배우자이거나 결혼이민, 유학 등 체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질문과 답변

Q: 2024년에 어떤 의료보험 제도가 변경되나요?

A: 2024년에는 영유아의 병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변경됩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유아가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입원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0%로 변경됩니다. 이전에는 생후 28일 이내의 신생아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이 0%였으나, 이제는 만 2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가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Q: 급여, 비급여, 선별급여란 무엇인가요?

A: 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본인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으로, 해당 항목의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선별급여는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낮지만 환자 부담이 큰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률을 높여 급여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2024년 장기요양보험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나요?

A: 2024년 장기요양보험에는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률이 상승하게 되었고, 노인요양시설 월 이용료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방문요양 이용 횟수가 증가하고, 재가급여 한도액이 상승하였으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변경되었는데,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2024년 3월 초부터 적용됩니다.

결론

의료보험 제도는 매년 변화하며, 이는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2024년의 의료보험제도 변화는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사회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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