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소득, 재산 등 조건 완벽정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자녀의 소득 및 재산, 자동차, 근로능력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은 상황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기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표 :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 재산, 차량 조건 정리

조건 내용	대도시 기준 (2012년)	대도시 기준 (2021년)	중소도시 기준 (2012년)	중소도시 기준 (2021년)	농어촌 기준 (2012년)	농어촌 기준 (2021년)
본인 소득	77만원 이하	174만원 이하	약 130만원 이하	약 290만원 이하	-	-
부부 소득	-	-	-	-	-	-
기본 재산	6,000만원 이하	6,500만원 이하	3,840만원 이하	4,240만원 이하	천금 이하	1억 5천만원 이하
차량 조건	16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이하	차양 가액 200만원 이하	차양 가액 200만원 이하
제한적 근로능력 여부	제 1종 수급 대상	제 1종 수급 대상	제 1종/제 2종 수급 대상	제 1종/제 2종 수급 대상	제 1종 수급 대상	제 1종 수급 대상
자녀 소득/재산 조건	고려 대상	고려 대상	고려 대상	고려 대상	고려 대상	고려 대상

 

1. 소득 조건

우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소득 조건을 살펴보면, 본인의 소득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77만원 이하이어야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약 13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년 기준으로는 이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1인 가구는 174만원 이하, 부부인 경우는 290만원 이하이어야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에 복지부에서 검토 후 지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2. 재산 조건

두 번째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재산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대상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뉩니다. 각 지역별로 기본 재산이 다르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도시의 경우는 6,000만원, 중소도시는 3,840만원, 농어촌 지역은 천금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보증금, 토지, 은행 예금,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산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대도시의 경우 6,500만원, 중소도시는 4,240만원, 농어촌 지역은 1억 5천만원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기준 대비 약 8~10%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신청시에는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은행 통장 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재산 상황이 확인됩니다.

 

3. 차량 조건

세 번째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차량은 1600cc 이하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차양 가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용차만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4. 근로능력 조건

네 번째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들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에만 제 1종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제 1종과 제 2종으로 구분되며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5. 자녀 소득과 재산 조건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부모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 조건도 고려됩니다. 자녀들 중 한 명이 결혼을 하면, 며느리나 사위의 소득도 고려됩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는 한 명입니다.

 

자녀가 4명인 경우, 첫째 아들은 미혼이라고 가정하면, 한 명의 부양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되므로, 자녀들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벌이는 경우에는 부모의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알아두면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 신청서 작성
2. 관할 보건소나 의료급여 담당 기관 방문 및 신청서 제출
3. 신청서 검토 및 의료급여 수급자 결정
4. 의료 서비스 이용

의료급여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은행 통장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서류 제출 후 검토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되면 의료급여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후 검토 과정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의료급여 신청자가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 서비스 이용 시 해당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절차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Q: 의료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은행 통장 내역,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가족 구성원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74만원 이하, 부부인 경우는 290만원 이하입니다.

 

Q: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한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021년 기준으로 대도시의 경우 6,5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4,240만원 이하, 농어촌 지역은 1억 5천만원 이하입니다.

 

Q: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차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차량은 1600cc 이하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차양 가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용차만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Q: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모든 진료비가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일부 진료비만 지원해주며, 지원되는 진료비의 종류와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Q: 의료급여 신청 후 지원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의료급여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검토한 후 최대 7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Q: 의료급여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일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급여 신청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의료급여 신청 전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복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 근로능력, 자녀의 소득과 재산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복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 근로능력, 자녀의 소득과 재산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준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이번 글을 통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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